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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두호 (해양경찰청 방제과) 임택수 (해양경찰청 방제과) 나은영 (해양경찰청 방제과) 김한규 (해양경찰청 R&D)
저널정보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해양환경안전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75 - 179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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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사고 시 피해보상을 둘러싸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각국은 사고의 방지와 사고 후 보상대책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외 유류오염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방법이 강구되어 야 한다는 관점에서 유류오염방지법제의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선주책임상호 보험조합 (P&I Club) 과 국제기금 (IOPC Fund)으로부터 피해 배상 보상을 받기 위한 제도적인 연을 살펴보고, 주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배상 보상 관련 쟁점을 조사 분석하여 손해배상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름유출 규모별 지원체계와 복구방안 유류오염손해 배상 보상청구에 있어서 개선방안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제비용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선주책임상호보험 #P& #amp #I) #국제기금 #IOPC Fund) #해양오염사고 #Oil pollution #Compensation #IOPC Fund #P& #amp #I Club #International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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