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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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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중한 (경기대학교 경영학부) 김현수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임규건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김병일 (인하대학교 법학과) 양경식 (안양대학교 정보통계학과)
저널정보
한국IT서비스학회 한국IT서비스학회 학술대회 한국IT서비스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05 - 110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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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사업자 신고제도는 소프트웨어사업 수요자에게 사업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실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되고 건실한 사업자만이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을 발전시키고자 도입되었다. 하지만 현행 신고제도는 그 효과성과 활용성에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결국 소프트웨어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자신고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업자등록제도의 도입방안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정보관리방안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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