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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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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용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센터 기술기준연구팀) 조평동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센터 기술기준연구팀)
저널정보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학술대회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2004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334 - 337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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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망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공중 통신망이 인터넷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이용자가 사용하는 단말장치도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단말장치에 대한 기술적 규제인 기술기준도, 통상의 아날로그 전화회선용 장치를 비롯하여 디지털 전송장치, 케이블모뎀, 이더넷인터페이스장치 ADSL모뎀 및 VDSL모뎀까지 새로운 단말장치의 등장에 보조를 맞추어 개정되어 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단말장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필요성, 법적 위치, 대상 장치의 변천 기술적 조건의 설정 개념 등을 파악하고, 규제 설정의 핵심인 기준 내용분석 등을 통하여 현행의 제도를 이해함과 더불어 앞으로의 기술적 조건에 대한 연구 방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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