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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 전력기술인 제242권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39 - 44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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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결정은 시민들 중에서 선발된 배심원이 판단하게 되며 이들은 비전문가로서 법률을 심리함으로써 이론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판단에 치우치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결정도 배심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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