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수출입통제제도와 IAEA 전면보고제도 - 핵물질$cdot$핵관련물자를 중심으로 -

이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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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이경우 (과학기술처 원자력검사과)

저널정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원자력산업 원자력산업 제16권 제6호

발행연도: 1996.1

수록면: 22 - 31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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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평화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핵무기 비확산의 국제 질서에 동참하기 위하여, 정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ulcorner$전략물자수출입공고$\lrcorner$와 기술개발촉진법에 근거한 $\ulcorner$전략기술수출공고$\lrcorner$ 등 국내 제도를 마련하여 전략 물자$\cdot$기술에 대한 수출입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물자 통제 중에서 원자력과 관련된 원자력수출입통제제도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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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공학 > 재료·에너지공학 > 원자력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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