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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홍균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학과, 한국항공우주법학회)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8권
발행연도
1996.1
수록면
297 - 33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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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well observed in the satellite telecommunication policy of several States that legal constraints imposed upon the service coverage of satellite telecommunication as well as broadcasting are to be relaxed in a progressive way. Major aspects of such policy change lie in the adoption of policy refusing traditional concept of national frontier. In the case of direct broadcasting satellite service, while a debate upon the legal issues regarding the spill-over effect of that service is no more major concern of the States, many multinational enterprises are looking for strategic alliance for regional or global DBS project. On the other hand, an implementation plan for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global mobile personal communication satellite system is being pursued by several joint effort of multinational firms. Legal issues arise regarding the regulatory competence of each State, Especially, a controversial issue is concerning the sovereign right well recognized upon the regulation of telecommunication. This study is focusing upon the evolution of such policy change for the purpose of allowing us to expect future develpment of worldwide satellite telecommunication policy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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