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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조영준 (서울시립대학교) 현창택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저널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대회 한국건설관리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지
발행연도
2001.1
수록면
54 - 62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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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에서 클레임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요소이다. 1998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건설클레임이 체계적으로 제기되거나 해결되었다고 소개된 바는 없으나, 1998년을 기점으로 하여 IMF환란 등을 겪으면서 건설업체들은 원가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계약에서 주어진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그러나 건설클레임이 활성화됨으로 인해 기술자의 전문업역탄생, 책임시공으로 인한 부실공사예방, 불필요한 예산낭비억제, 중복업무의 감소 및 규제개선 등의 기대효과가 장단기적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이나 경계심을 갖는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1998년부터 공공건설사업현장에서 제기된 클레임사례를 분석한 후, 시공자가 건설현장에서 체계적으로 건설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건설클레임 #건설분쟁 #국가계약법령 #계약관리 #중재 #Claims #Disputes #Government Contract Act #Contract Management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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