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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동향자료
저자정보
박석규 (사업관리본부 뉴미디어팀)
저널정보
한국정보통신집흥협회 정보화사회 정보화사회 제104권
발행연도
1996.1
수록면
43 - 45 (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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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기관이 처리하는 전자문서(전산망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된 문서)에 대한 법적 효력을 포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근거는 정부기관의 공문서나 내부결재 문서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이 처리하는 민원문서를 전자적으로 전산망을 통하여 접수, 처리하였을 경우에도 똑같이 법적 효력을 부여함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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