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제도

대한설비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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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대한설비건설협회

저널정보: 대한설비건설협회 설비건설 설비건설 제114권

발행연도: 2000.1

수록면: 51 - 5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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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3월부터는 부실벌점산정제도가 개선되어 건설업체와 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이 현행3년간 누계평균에서 2년간의 누계평균으로 바뀌어 산정되고, 4월부터는 연면적이 $495m^2$를 초과하는 건축물 및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시공과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반드시 건설업자에게 맡겨야 하는 내용을 포함해 건설교통부는 지난 12월 28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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