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해설

조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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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동향자료

저자정보: 조영훈 (사업관리본부 제도개선과)

저널정보: 한국정보통신집흥협회 정보화사회 정보화사회 제114권

발행연도: 1997.1

수록면: 42 - 45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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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기본통신협상 체결에 따른 국내 통신시장의 개방환경조성으로 정보통신 관련업체가 대응전략의 수립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동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민간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이 되면 자사의 전용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해져 국내 전기통신사업의 새로운 지평이 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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