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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용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경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지하수토양환경 지하수토양환경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 - 1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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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6)

2017

토양오염부지의 위해성 평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분석 및 개선
박용하 환경정책 2017.06 학술저널

2006

휴.폐금속광산지역의 토양오염관리정책의 평가
박용하 ,  서경원 지하수토양환경 2006.01 학술저널
토양측정망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 등에서 토양오염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환경정책의 고찰
박용하 ,  박상열 ,  양재의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학술발표회 2006.01 학술대회자료

2005

토양오염지역의 정화비용 조달에 대한 환경정책 고찰
박용하 ,  안소은 환경정책 2005.06 학술저널

1996

토양오염지표에 의한 국내 토양의 중금속과 비소 오염도 및 향후 전망
박용하 ,  윤정호 ,  이승희 외 1명 지하수토양환경 1996.01 학술저널
중금속 및 비소오염 토양질 평가를 위한 토양오염지표의 고안과 응용 가능성
박용하 지하수토양환경 1996.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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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폐금속광산지역 오염방지에 관한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정부 정책과 추진 사업을 법 제도, 기술 개발, 예산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하여 분석 평가하였다. 국내의 법 제도는 2005년 제정된 $\ulcorner$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lrcorner$ 로 관련부처별 책임과 역할이 구분되었으며, 토양오염을 포함한 광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국가의 계획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의 전담기관, 토양오염을 조사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 그리고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광해방지사업금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관리 및 복원을 위한 문제점은 상존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외국의 법 제도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제안한다. 첫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오염 책임에 관한 정부와 이 지역의 소유자, 오염자 등의 책임 배분체계 (책임의 배분방법, 광산개발에 의한 토양오염 등의 발생시기에 따른 무과질책임의 적용방법 등) 마련이다. 둘째, 오염에 영향을 받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셋째, 지역에 관련된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는 Web-GIS 기반 정보처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광산지역의 특이성에 바탕을 두어 인체 및 환경 위해성을 고려한 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의 마련과 복원이다. 다섯째, 오염원 제거와 오염된 토양 및 광산배수 등 오염지역을 정화하기 위한 적정 예산이 마련되고 배분되어야 한다. 여섯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복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연구 개발된 새로운 기술이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휴 #폐금속광산 #토양오염 #광해방지 #정책분석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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