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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웅 (연세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영국 (연세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은규 (연세대학교 환경공학과) 박찬혁 (연세대학교 환경공학과) 최득수 (연세대학교 환경공학과) 정재춘 (연세대학교 환경공학과)
저널정보
유기성자원학회 폐기물자원화 폐기물자원화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00.1
수록면
67 - 77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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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0

우리나라 환경기초시설의 민영화 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이재웅 ,  김영국 ,  김은규 외 3명 폐기물자원화 2000.01 학술저널

1998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민영화 정책에 관한 연구
이재웅 ,  정재춘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998.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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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의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하여 환경보전이라는 사회적 동기와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경제적 동기를 동시에 만족시킬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환경기초시설은 영리목적이 아니므로 양질의 환경서비스를 달성하기위한 민간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사례를 보면 지역의 안정된 경제적 바탕 위에 철저한 경쟁을 통해 비용우위의 사업자를 선택하여 민영화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민 관의 협력과 업무분담이 효율적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독립적 예산 마련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 환경기초시설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운영관리상의 낮은 효율과 기술적용에 있어 국산화율이 50%로 정부국고를 낭비하는 등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자유치촉진법 미비점 보완, 시범 민영화 플랜트 운영과 효율적인 민영화를 위한 연구사업 추진, 외국의 사례연구 및 현장시찰, 환경기초시설을 지방자치의 경영수익사업으로서 확대발전을 통한 환경예산의 관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다.
#Environmental Facility #Priv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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