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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황승흠 (성신여대)
저널정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콘텐츠 제101권
발행연도
2001.1
수록면
24 - 31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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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국지식문화재단 입법 공청회에서 발표 자료로 제시된 것으로 현재 입법 준비과정에 있는 기존 법률에서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재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갖가지 부조리와 불법적인 행태에 대처하지 못하는 감이 없지 않다. 때문에 개정안 입법도 변화하는 정보 사회에 발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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