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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순태 (중부대학교 경상학부)
저널정보
한국정보기술전략혁신학회 정보학연구 정보학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01.1
수록면
103 - 115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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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WTO의 논의들 중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문제를 중심으로 그 무역정책적 함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선언은 개방적 무역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서비스무역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지만, 그 중요성이 다소 과대 평가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선언은 다른 수입규제수단의 사용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자유로운 시장접근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GATS 하에서 이루어진 제한된 양허약속을 심화·확대시키고, GATS 규범을 명료화함으로써 보다 자유로운 전자상거래 서비스무역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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