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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벤딩인더스트리 벤딩인더스트리 제1권 제3호
발행연도
2001.1
수록면
84 - 86 (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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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분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표준약관이 마련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자판기분야를 포함, 주요거래 9분야에 걸쳐 표준약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올초부터 진행, 최근 해당 산업 각 분야의 검토의견을 수렴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초안을 제출했다. 이 초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수정 보완을 진행한후 내년 공청회를 거쳐 공식약관으로 확정되게 된다. 본 협회에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요청을 받아 자판기 분야 표준약관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종합한 업계 의견서를 제출했다. 자판기 분야 표준약관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근본취지는 높이 살 수 있으나 산업에 끼치는 영향은 엄밀히 말해 득이 될게 없다.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조항들이 오히려 기존 자판기 유통에 불리한 측면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 가뜩이나 불황인 산업현실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자판기 유통도 보다 선진화하고 소비자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어짜피 거쳐 가야할 진통이다. 따라서 이 차에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표준약관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란에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마련한 자판기분야 표준약과 초안의 내용과 본 협회가 업계의 의견을 수렴, 제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현재의 표준약관 초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보완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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