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와 건강보험 : 무엇이 왜 문제인가?

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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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광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저널정보: 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지 대한병원협회지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14 - 19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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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매우 높다. 더더욱 최근 건강보험의 통합과 관련한 정치권과 행정부의 정책혼선과 의약분업 정책에 의해 야기된 불안과 불만은 정권자체의 불신을 초래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혼선과 불만이 야기된 근본적 원인은 정책담당자들의 무지, 일부 학자들의 잘못된 이념적 선동, 그리고 일반국민의 허황된 기대에서 찾아진다. 이 과정에서 얻는 중요한 교훈은 어떠한 정책이든 뜨거운 가슴으로 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냉철한 머리가 정책의 중심을 차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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