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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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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우광민 (동아대 대학원 건축공학과) 이학기 (동아대 건축학부)
저널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74 - 82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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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기자재 성능검정제도는 불량 가설기자재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성능 이상의 제품만 제조하도록 형식 승인해 주는 것으로 제품의 사전검정을 통한 승인을 받아야만 시판할 수 있는 사전심사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형식검정방식은 제출된 시제품에 대한 검정을 통해서 동일한 형식의 제품 전체를 합격처리하고 있으며, 검정 합격 제품에 대한 유효기간이 없어 한번 검정에 합격한 제품에 대한 성능의 지속적인 유지$\cdot$관리가 어려워 불량 가설기자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미검정제품 또는 성능검정 불합격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가설기자재 사후관리제도와 선진외국의 관련제도와의 비교$\cdot$분석을 통해 현행 성능검정 합격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가설기자재로 인한 재해발생을 저감시키고, 불량 가설기자재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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