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주장 - 폐기물정책과 과학기술

박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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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박균성 (경희대 법대)

저널정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과 기술 과학과 기술 제32권 제12호

발행연도: 1999.1

수록면: 12 - 13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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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폐기물 정책은 감량과 재활용을 우선으로 하면서 소각과 매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정책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예가 많아 장기적인 계획이 어려워 과학기술발전에 혼란을 빚게 된다.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법정책간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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