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에 따른 법제개선연구-미국.일본의 법제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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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의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관련된 현행의 각종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전기통신관계법을 비롯하여 지적소유권 관계법의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이에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외국의 법제도 연구실태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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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각철

소속기관 전 법제처 법제연구관

주요연구분야 공학 > 전기전자공학 > 정보통신공학 공학 > 컴퓨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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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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