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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한국설비기술협회 (한국설비기술협회)
저널정보
한국설비기술협회 냉동공조기술 냉동공조기술 제10권 제8호
발행연도
1993.1
수록면
116 - 122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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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는 UN기구인 WIPO체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는데 WIPO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협약의 체결을 주로 이용했으며 이에따라 많은 협약이 체결되어 왔다. 그러나 WIPO 체제는 '속지주의' 원칙에 입각, 각국간 보호 수준차이를 인정하고 있고,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 분쟁해결 및 구제수단이 결여되어 있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교역이 급격히 증가해 이를 둘러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WIPO 체제의 이러한 결점은 더욱 더 부각될 수 밖에 없었으며 선진국 특히, 미국은 자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자국법인 스페셜 301조, 관세법 337조 등을 통한 일방적 조치를 남용하고 있다. 이러한 결점을 시정하기 위한 자체적 노력으로 WIPO는 지난 84년 5월부터 특허의 실체적인 면의 통일과 분쟁해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소위 특허법 통일화 조약을 추진해 왔으나 기존의 WIPO 체제의 한계를 깊이 인식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특허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합법적인 무역보복이 가능한 GATT 체제를 통한 WIPO 체제의 극복이 강력히 주장되어 지적재산권 분야는 제8차 GATT 협상인 UR에서 신분야(TRIPS 협상으로 불림)로 포함되게 되었다. 이러한 UR, 특허법 통일화 조약 등 지적재산권 분야의 국제규정이 타결되면 체약국은 이를 자국법에 반영해야 하며 따라서 지적재산권은 체약국간에서는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는 이러하 WIPO 체제하의 국제협약을 중심으로 한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의 국제규범이 될 UR의 지적재산권 분야의 내용은 무엇인지, 미국의 스페셜 301조, 관세법 337조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간략히 살펴보고 이러한 국제적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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