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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대한석유협회 (대한석유협회)
저널정보
대한석유협회 석유협회보 석유협회보 제162권
발행연도
1994.1
수록면
34 - 36 (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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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6월29일 과천청사에서 한리헌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경제행정 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열고 석유정제업 등록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석유제품 수출입 승인을 폐지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통관제도ㆍ해운항만ㆍ환경산업ㆍ제약산업ㆍ에너지 및 자원산업 등 5개분야 70건의 행정규제완화 과제를 의결했다. 다음은 에너지 및 자원산업분야의 규제 완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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