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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주민자치회에 권리·행위능력 부여
읍·면·동 폐지 못하면 행정-자치기구 독립 운영
주민자치 필요조건은 ‘분권’…입법·인사·재정권 보장
“개정법률안, 분권 없이 모호한 기능만 나열”
“법으로 기능 규정 말고 대표자 선출 주민에 맡겨라”
“주민자치회 권리·행위능력 보유토록 재설계”
“개정안 미흡 공감…주민들도 자치 역량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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