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동향자료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제20권 제25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 - 10 (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2020년 8월 17일 트럼프 행정부는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재개정을 통해 대(對)화웨이 반도체 규제를 한층 강화하였음. - 미국의 이번 조치는 5월 15일의 규제 강화조치를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다음의 세 가지로 구성됨. 1) 화웨이의 해외계열사 38개 사를 Entity List에 추가 2) 2019년 5월 이후 90일마다 연장해왔던 화웨이 관련 임시일반허가(Temporary General Licence) 종료 3) 2020년 5월 15일 신규로 추가한 EAR §736.2(b)(3)(vi)를 재개정하여 규제 적용범위 확대 ▶ 이번 조치의 목적은 화웨이가 사실상 모든 종류의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 - 5월 15일 EAR 개정으로 즉각적인 영향을 받았던 기업은 TSMC였지만, 8월 17일 EAR 재개정을 통한 규제 확대조치로 인해 화웨이와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간의 연결고리가 모두 끊어질 것으로 판단됨. - 5월 15일 미국의 제재 강화가 화웨이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수급에 문제를 일으켰다면, 8월 17일 규제 강화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수급의 우회로 차단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수급에도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 근본적으로 모든 반도체 생산이 미국의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나 제조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허가 없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수출한다면 이번에 개정된 EAR 위반으로 취급되어 미국의 제재를(secondary sanction) 받게 될 수 있음. - 이미 확보한 재고 소진 이외에 화웨이가 신규로 반도체를 공급받기 위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음. ▶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경우 이번 EAR 개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됨. - 무엇보다 화웨이는 이번 미국의 제재 강화로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 단기적으로 화웨이를 상대로 한 우리 기업의 반도체 관련 수출에 타격이 예상됨. - 그러나 미국의 조치가 화웨이만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첨단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이번 조치가 우리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오히려 중국은 이번 경험을 통해 반도체 국산화에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의 반도체 산업으로서는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의 기술격차 유지가 더욱 중요해짐.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