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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길원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1卷 第3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19 - 145 (27page)
DOI
10.33982/clr.2020.08.3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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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때로 공중보건과 환경의 보호 그리고 소비자 안전과 국가안보의 보장 등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의도치 않게 무역장벽을 구성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즉, 국가가 이러한 사회적 가치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종종 시장접근, 비차별 등 무역자유화와 관련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WTO는 국가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WTO가 추구하는 ‘무역자유화’ 사이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한다.
WTO의 부속협정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XX조는 ‘무역자유화’에 대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조치의 실체적 내용의 검토과정에서 공중도덕 및 공중보건의 보호, 천연자원의 보존 또는 공급이 부족한 상품의 획득 등 어떠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해당 조치의 ‘필요성’, ‘관련성’ 또는 ‘필수성’을 각각 검토한다는 것이다. 즉, 정책적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지에 따라 그 관계가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공중도덕 및 공중보건의 보호와 국내규범의 준수 등과 같은 정책적 목적과 관련 무역조치 사이에 요구되는 ‘필요성’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공중도덕과 공중보건의 보호 그리고 국내규범의 준수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필요성’요건을 검토한다.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관련성’과 공급이 부족한 상품의 획득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필수성’ 그리고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TBT)협정상의 ‘무역장애금지의무’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성’도 차례대로 비교·검토한다.
#세계무역기구 #일반적 예외 #무역자유화 #필요성 #관련성 #필수성 #World Trade Organization #General Exceptions #Trade Liberalization #Necessity #Relation #Essentiality

목차

Ⅰ. 서론
Ⅱ. GATT협정 제XX조 일반적 예외 개관
Ⅲ. GATT협정 제XX조상의 ‘필요성’ 요건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김대순 / 2014 / GATT/WTO 판례를 통한 GATT 제20조의 분석과 평가 / 통상법률 (119):43~75 dbpia 김승민 / 2018 / 친환경 에너지 발전(發電)의 국내물품사용요건(DCR)에 관한 India - Solar Cells 사건 고찰 / 국제경제법연구 16(1):111~156 dbpia 김호철 / 2009 / 브라질-재생타이어 수입제한조치 사건 / 통상법률 (89):170~202 dbpia 박노형 / 2013 / 신국제경제법 google schola 이길원 / 2017 / GATT협정 제XX조 (d)호의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 확보’ 요건에 대한 고찰 / 국제경제법연구 15(3):107~12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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