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부동산 세제 적용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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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부동산 세제 적용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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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29 부동산 대책과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으로 입법되어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제반 세법이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세 가지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졸속 입법으로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편과 하소연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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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Affiliation 한국주택협회

Fields Social Science > Sociology > General Soc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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