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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저널정보
대한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 기계설비 제308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0 - 41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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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부정당업체가 언제까지 입찰 제한을 받는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처분 대상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정보를 공개키로 했으며,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나뉘어 있던 제재요건 내용을 합쳐 국가계약법에 각 제재 사유를 직접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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