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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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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서욱진 (한국경제신문 산업부)
저널정보
대한석유협회 석유와 에너지 석유와 에너지 제299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6 - 39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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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은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주요업종의 구조조정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공급과잉에 시달리는 업종의 기업분할, 합병 등 사업재편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등 혜택을 주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또 경영권 상속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를 반영한 견제 장치가 대거 추가돼 대기업 특혜 시비도 빠른 시일 안에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야당의 주장이 많이 반영되면서 원래 기획됐던 원샷법에 비해 내용이 많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있다. 법 시행 이후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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