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 및 수하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에 관한 연구

김지훈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훈 (공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07 - 142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4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지훈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4.01 학술저널

2013

항공운송인 및 항공기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제도에 관한 연구 :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김지훈 法學科 2013.01 학위논문

2012

여객 및 수하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에 관한 연구

김지훈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2.01 학술저널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대 사회에서 항공기는 중요한 운송수단으로 자리매김 하였고 항공 여객운송에 있어서 항공기 연착 손해로 인한 분쟁은 항공운송 관련 분쟁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일이다.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이 적용되지 못하는 국내운송 등과 같은 영역을 규율하기 위하여 2011년 상법 항공운송편이 제정 발효되었고 여기에 여객 및 수하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도 마련되었다. 몇 개 안되는 조문이지만 항공운송 중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항공기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규율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바르샤바협약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한 1999년 몬트리올협약의 관련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여 제정된 우리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들은 널리 통용되고 있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1999년 몬트리올협약의 문제점들을 거의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상법 항공운송편상 여객 및 수하물의 연착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제도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기 위한 '연착'의 개념 정의가 없으므로 '연착'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여객에 대한 연착 손해 발생 시 국내운송의 경우 국제운송의 1/8 수준으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차등하여 규정한 것은 항공사보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소비자 피해의 구제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국내운송의 여객 연착 손해 관련 배상책임한도액을 국제운송의 1/4~1/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수하물의 멸실 훼손의 경우와 연착의 경우를 구분 없이 수하물의 손해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을 모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손해의 정도가 다른 대상들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수하물의 멸실 훼손의 경우와 연착의 경우를 구분하여 별도로 배상책임한도액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위에서 언급된 상법 항공운송편의 여객 및 수하물의 연착 손해 관련 배상책임 규정의 문제점 등을 비롯한 동 법률의 개선요구들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오랜 노력과 기다림 끝에 제정된 국내 항공운송법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An aircraft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transportation means and disputes due to damage caused by delay of the aircraft happen many times out of ones related to the air transport. In 2011, the Air Transport Act in Commercial Law was established to regulate national air transport and the legislative system of air carrier's liability to handle delay of passengers or baggage was legislated here. Although there are some clauses related to the legislative system of air carrier's liability, they are very important because they deal with disputes due to damage caused by delay of the aircraft. The Air Transport Act in Commercial Law has a good point of adopting the global standard of 1999 Montreal Convention, but it has also a bad point of having the problems of 1999 Montreal Convention. There are some contents to be modified in the Air Transport Act in Commercial Law. First, the definition of 'Delay of Aircraft' needs to be enacted because it is important to materialize air carrier's liability due to damage caused by delay. Second,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clause in which air carrier's liability due to damage caused by delay of passengers is divided into two things, one is in case of national air transport and the other is in case of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nd the limited amount of air carrier's liability in national air transport is eight times less than the latter because they are not so helpful to air carriers but too disadvantageous to aircraft passengers. Third, it is also necessary to amend the clause in which the limited amount of air carrier's liability due to damage caused by loss damage or delay of baggage has been legislated same without classifying the case into loss damage and delay, because they are generally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erms of extent of damage, therefore the limited amount of air carrier's liability by delay of baggage should be classified into in case of loss damage and in case of delay. It is desired that the Air Transport Act in Commercial Law including the clauses related to air carrier's liability by aircraft damage be developed continually by sufficient study and discussion about the necessity of amending it such as the one mentioned above.

#항공기 연착 #여객 및 수하물의 연착 손해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항공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한도액 #상법 항공운송편 #Aircraft Delay #Passenger or Baggage Damage by the Aircraft Delay #Air Carrier's Liability #Limited Amount of Air Carrier's Liability #Air Transport Act in Commercial Law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김두환 / 2011 / 국제·국내항공법과 개정상법(항공운송편) / 한국학술정보

김종복 / 2012 / 신국제항공법(개정판) / 한국학술정보(주)

김형배 / 2005 / 민법학강의(제4판) / 신조사

박원화 / 2012 / 국제항공법 / 한국학술정보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지훈

소속기관 공군사관학교 항공우주정책학과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8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