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 피해자 가족지원 제도개선 연구

전종진; 김휘양; 유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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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종진 (한국항공대학교 일반대학원 항공교통전공) 김휘양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우주법학부) 유광의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우주법학부)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15 - 34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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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언론과 일반사회 구성원들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주목하고 그들에 대한 조치나 보상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02년 발생한 중국국제항공(CCA) 129편의 사고를 통해 우리는 항공사고로 인한 피해자 못지않게 그 가족들 또한 많은 고통을 받으며 심각한 사고 후유증을 겪는다는 현실적인 문제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항공사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는 매우 빈약하다. 이에 반해 1996년 트랜스월드항공(TWA) 800편이 대서양 상공에서 폭발, 추락한 사고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항공사고 피해자의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항공사고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조기에 사고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아시아나항공(AAR) 214편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착륙 중 추락한 사고에서 미국의 관련 당국이 이러한 법제에 따라 보여준 조치는 우리에게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국내 외 관련 법제 체계와 과거 사고에서의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부족한 점을 확인하였고,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항공사고의 수습에서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사고 피해자의 가족이 정신적 경제적인 충격으로부터 조기에 벗어나고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피해자 및 가족이 충격에서 벗어나고 사고조사를 신뢰하는 데에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그들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됨을 관련 정부부처와 항공사 및 유관기관에서는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공기 사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의 보완, 실행 매뉴얼 제정, 계획 수립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항공사고 피해자 및 가족 지원에 대한 국가와 국가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법률에 명시된 항공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피해자 및 가족 지원계획은 그 항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추가하여 신설 및 보완된 내용은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해 기존 법률에 단일 조항으로 통합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제안해 본다.

In the event of an air accident, the media and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pay attention to the victim of the accident and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ir actions and rewards. However, through the accident of Air China(CCA) Flight 129, which occurred in 2002, we were able to confirm that it is a real problem that the victims of the air accident as well as the victims suffer much suffering and serious aftermath. Nevertheless, Korea's system for assistance the families of victims of air accident is very poor. On the other hand, when Trans-World Airlines(TWA) Flight 800 exploded and crashed over the Atlantic Ocean in 1996, the United States enacted a law to assistance the families of the victims of the accident. According to this law, systematic assistance and management of not only the victims of the accident but also their families, minimize the additional damage of victims and victims' families and help them to get rid of the accident after the accident. In particular, the measures taken by the US authorities in response to an accident in which an Asiana Airlines flight(AAR) 214 crashed during a landing at San Francisco International Airport in 2013, made a lot of suggestions for us to assistance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in an air accid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necessity of improving the system for victims and victim's family assistance in air accident.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domestic and foreign legal systems and related cases in past accidents, identify the deficiencies of the Korean system, and derive the necessity to improve the related system. It is also important to make sure that victims' families are relieved from early psychological and economic shocks and that the results of accident investigations are reliable. Relevant ministries, airlines, and related agencies should recognize that prompt and systematic assistance and cooperation is needed to ensure that victims and families are relieved of the impact and confidence in the investigation, as is the case in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supplement the related laws for the assistance of aircraft victims and victims' families, to establish manuals for implementation, to plan and to implement them promptly in the event of an accident. To achieve thi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gulations for the legal institutionalization of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national and state agencies on victims of aviation accidents and family assistance. And the victim and family assistance plan that the airline has to submit to it, as specified in the current law, need to specify that item. In addition, new and supplemented contents should be integrated into a single clause or proposed as a separate special law for the purpose of applying a clear law.

#항공사고 #항공기 사고 #피해자 가족 #가족 지원 #항공사고 피해자 가족 지원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최준선 / 2001 / 미국의 항공사고 피해자가족 지원법 / 항공우주법학회지 13

소재선 / 2010 / 항공기사고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소고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25(2):3~42

이강빈 / 2012 / The Liability Regime of the Air Carrier under the National Legislation of Korea by Adopting the Montreal Convention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27(2):3~27

소재선 / 2013 /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에 관한 법적 고찰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28(2):3~35

이창재 / 2013 / 미국 연방법규상 항공여객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28(2):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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