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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김관배 (정책조정실)
저널정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농연 한농연 제81권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8 - 21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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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쌀 관세화문제에 대한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농가에서 '쌀'이 차지하는 소득 비중과 상징성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 농업을 대변하는 주곡작물로서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쌀에 대해서만큼은 관세화를 수용하지 않고 향후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기로 했다. 당시만 해도 우루과이라운드체제하에서 관세인하폭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무관세를 지향하는 WTO체제에서 쌀 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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