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구역 조정이 토지이용 변화 및 가격에 끼친 영향 - 월악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

전근철; 남진; 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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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근철 ([주]건아컨설턴트 국토계획부)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조우 (상지대학교 친환경식물학부 및 관광학부)

저널정보: 한국환경생태학회 한국환경생태학회지 한국환경생태학회지 제32권 제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39 - 645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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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국립공원 구역해제가 토지이용변화 및 가격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전근철 도시계획학과 2018.01 학위논문

국립공원 구역 조정이 토지이용 변화 및 가격에 끼친 영향 - 월악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

전근철 , 남진 , 조우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018.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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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시기(2010년~2011년)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건축물 조성 등 실제 건축 행위, 토지이용환경, 개별공시지가 등 사회 환경적 요인의 변화를(2011년${\rightarrow}$2018년), 같은 기간 존치지역의 사회 환경 요인과 비교를 통해 구역조정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3차 구역조정시의 대안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해제지역의 용도지역은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의 변화가 약 80.4%로 가장 높았고, 농림지역으로 변화가 15.6%였으며 4.0%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유지되어 변화가 없었다. 건축물 조성 규모 변화는 해제지역은 2011년 이후 약 $106m^2$의 평균 건축이 이루어 진 반면 존치지역은 $91m^2$의 평균 건축이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토지이용환경의 변화 요소로써 자연지역에서 인공지역으로의 변화율은 해제지역이 1.9%였고 존치지역은 0.7%로써 해제지역의 변화율이 높았다. 개별공시지가는 해제지역의 증가량은 11,911원이었고 존치지역은 4,413원으로 두 지역 모두 상승하였으며, 두 지역 간 공시지가 차이는 약 2.5배에 달했다. 국립공원내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과제이나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으로 상당수 해소 되었으므로 이후에는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원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원관리청이 주민과 상생 협력하고 국립공원내 거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zone adjustment by comparing the changes from 2011 to 2018 of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the special-purpose area, actual construction activities including building development, land use environment, and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in the areas released from the National Park Zone during the second National Park Zone adjustment during 2010 to 2011 with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areas that remained in the National Park Zone during the same period. We intended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the second National Park Zone adjustment and explore alternative implications for the third National Park Zone adjustment. As for the special-purpose area, 80.4% of the released areas were converted to planned, production, and conservation area while 15.6% changed to the agricultural area, and 4.0% remained as the natur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area. Regarding the change in building development scale, the average size of construction in the released area since 2011 was $106m^2$ while that in the retained areas was $91m^2$. For the land use environment, the rate of change from the natural area to developed area was 1.9% in the released area and 0.7% in the retained area. The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increased by 11,911 won in the released area and 4,413 won in the retained area. Although both areas showed an increase in the land price, the difference of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s was about 2.5 times. The problem concerning the private property rights of local residents in the national parks is still a challenge, but the second National Park Zone adjustment has resolved the problem significantly.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offer the benefits for the residents in the national park area by analyzing the park zoning and park facility planning to present the rational alternative.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 support system that encourages the collaborative cooperation between the park authority and residents and assures that the residents to have pride in the national park.

#용도지역 #토지이용 #공시지가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Cho,W / 2017 / A case study of designation in Taebaeksan National Park / Pro. Kor. Soc. Env. Eco. Con :77~77

Environmental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 Land Covering Map

홍현정 / 2013 /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따른 환경․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16(6):49~62

Kim, M.K. / 2015 / A study on development of a designation criteria for the new national park model in korea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in Chungcheongbuk-do, National Park map, Intellectual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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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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