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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현엽 (서울대학교) 이건희 (서울대학교) 김종빈 (유로엔피씨[주])
저널정보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방사성폐기물학회지 방사성폐기물학회지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9 - 227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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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의 처리와 관리는 원자력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오늘날 동 사안에 대해서는 극소수의 국가들만이 실질적인 진척이 있으며, 그 중 프랑스의 관련 정책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적절한 정책의 준비가 필요하며, 이에 프랑스 법제화 접근법을 적용하자는 제안들이 있다. 동 연구는 그 적용성 검토를 위해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관련된 두 나라의 기술 현황 및 사회정책적 지표를 비교하였으며, 자원 재활용과 사회적 수용성 증진 전략 측면에서 프랑스식 법제화 모델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방사성폐기물 #폐기물 관리 #법제화 방안 #프랑스 모델 #사회적 수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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