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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저널정보
한국보건행정학회 보건행정학회지 보건행정학회지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85 - 20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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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has been the main body of health care system in Korea for the last 30 years since the NHI was founded. However, the inefficient management and strong regulations of the NHI have hindered the development of health care industry. The establishment of the MB government, whose interest lies on economic growth rather than equity, is expected to help the health care services gain a momentum. The essential measures that can step up public health care services overall are the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within NHI, the activation of private health care insurance, and the allowance of for-profit hospital. The private-public mix with market mechanism would level up the health care service for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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