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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분쟁조정총괄팀)
저널정보
한국화재보험협회 방재와 보험 방재와 보험 제147권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42 - 47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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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중 타인에게 지게 된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다. 그런데 어디까지를 일상생활로 보느냐에 따라 보상범위가 달라진다. 타인의 부탁으로 묘지 이장 후 남은 상석을 땅에 묻는 것도 일상생활로 볼 수 있을까? 본고에서는 최근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분쟁조정 사례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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