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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민 (한미파슨스, 연세대학원) 이강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저널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36 - 145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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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에 따라 기성을 지급하였어도 공공공사 발주자가 공사대금 이외에 금융비용이라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공사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제 공공공사 기성지급사례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금융비용 발생원인을 분석하였고, 둘째 전체 금융비용 규모를 파악하고 이 중 발주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셋째 금융비용이 발생시점에 따라 전체 금융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2건의 공공공사 금융비용 사례 분석결과 금융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입찰설명서 등 공사 착수 전에 공정과 기성관리 세부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금융비용은 발생시점에 비례하여 발생하므로 공사초기의 공정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기관 건설공사 기성이 매년 2조 3천억 이상 발생되고 있지만 건설과정에서 기성지급 시 발생되는 금융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산출된 연구결과가 없어 그 규모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공공공사 시 기성지급으로 발생되는 금융비용 규모를 인식하고 관련규정의 보완과 대안을 도출해 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기성차액 #기성 #공공공사 #금융비용 #공사공정예정표 #발주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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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감리업무수행지침서 :41~44 google schola 2001 / 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 제41조 google schola 200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36조, 제55조, 제59조 google schola 방종대 / 2002 /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기성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6~8 google schola 양용철 / 2003 / 공정-공사비 통합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대단지 아파트 건설공사의 계획기성 산출 및 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4(4):123~13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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