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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
- 수록면
- 120 - 127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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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부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복지 예산은 증가하고 SOC투자에 대한 예산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도로 중심으로 투자되던 과거 SOC 투자패턴에서 철도 등 다른 부문의 투자를 늘리는 부문간 조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부문별 SOC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부문별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효과를 각각 비교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먼저 건설단계에서 SOC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대부분 제조업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단계에서 생산유발효과는 철도부문 SOC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항만 및 도로부문의 SOC 투자는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 SOC 투자의 고용유발 계수는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측면에서는 SOC 투자는 지속되어야 하며 제고되어야 한다. 특히 고용문제를 생각한다면 도로를 중심으로 한 SOC투자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정부가 부가가치 유발 또는 생산유발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따라 SOC 부문간 투자조정은 달라질 것 같다. 생산유발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철도부문, 부가가치 유발을 높이려면 항만부문을, 고용 유발을 위해서는 도로부문 투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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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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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 G.S. / 2012 / A SVAR-Based Analysis of the Effects of Public SOC Spending Shocks on the Korean Business Cycle
최달식 / 2013 / 한국경제성장과정의 건설산업과 GDP의 관계 분석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4(6):70~77
Jung, J.H. / 2011 / Optimal Size of SOC Investment
김진언 / 2014 /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해외 건설 프로젝트 특성요인이 손익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5(2):95~103
Kim, S.I. / 2006 / Building the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of SOC Budge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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