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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종욱 (해양경찰청) 이승환 (해양경찰청)
저널정보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지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05 - 212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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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9

화학물질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미국의 방제체제 분석과 국내의 방제정책 방안
최종욱 ,  이승환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009.01 학술저널

2007

화학물질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미국의 방제체제 연구
최종욱 ,  이승환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7.0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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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14일, OPRC-HNS 의정서의 발효로 해양에서 대형 위험 유해물질(HNS) 오염사고발생시 범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고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미 화학물질에 대한 긴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화학물질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재난관리 사고대응체제 등 국가방제체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국가방제체제에는 단일화된 신고 접수체계와 통합된 사고지휘시스템을 운용하고, 재난대응기관간 원활한 협력을 위한 공동책임제 등의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방제작업은 중소사고의 경우 정부관리 아래서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나 대규모 사고 등 재난적 규모가 예상되거나 발생시에는 정부 주도로 대응하며 이에 대한 경비는 별도 기금(Superfund)으로 운용 보전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관련법 정비를 통해 육상 사고기관과의 장비, 인력 및 기술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방제조치의 민간참여 활성화 및 방제지휘체계의 일원화 등을 제시하였다.
#위험 #유해물질 #기름유출 #해양오염 #국가긴급계획 #사고지휘시스템 #OPRC-HNS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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