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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은옥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재성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홍재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방사선방어학회지 방사선방어학회지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5 - 2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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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방사선이용 및 원자력발전의 외향적 성장에 비해 국민이 우려하는 건강권, 환경권, 안전권, 알권리, 발전권, 생존권 등 기본권과의 관계 분석은 전무한 상태이다. 재료 및 방법: 방사선 및 원자력 관련 실정법 내용을 가능한 높은 수준의 권리보장이라는 최대주의적 관점에서 다수의 기본권 분석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률적 보완 방안을 도출하였다. 결과 및 논의: 한국 헌법에 방사선 및 원자력발전과 직접 관계된 기본권 내용은 최소한 12개 조항으로 다수의 권리와 관계된다. 방사선 및 원자력관련 실정법 14종에 헌법적 기본권이 다양한 조항으로 모두 반영되어 있다. 다수의 기본권이 함께 적용된 방사선 및 원자력 관련 실정법은 인간 삶의 질 향상 목적에서 생존권을 우선으로 한 건강권, 환경권, 알권리, 안전권이 작동되어야 하는 것인지,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알권리, 안전권이 같은 크기로 작동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상대적 우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고, 인간영역에서 단시간에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이다. 결론: 원자력, 방사선의 이용증진 측면과 위험 리스크 발생방지 측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조화롭게 추구해야 하는 정책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이고, 권리 간 조화를 위해 올바른 가치판단이 필요하다.
#원자력 #방사선 #기본권 #헌법 #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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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 NI / 2009 / Domestic nuclear legislation exhaustive compilation / Nuclear Industry 29(2):46~47 google schola 허성욱 / 2011 /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 / 경제규제와 법 4(1):235~253 dbpia Korean Resource Economics Association / 2013 / Energy policies :33~154 google schola 문병효 / 2011 / 독일의 원자력에너지 리스크관리법제 / 행정법연구 (30):1~37 dbpia Sjoberg L / 1999 / Risk perception by the public and by experts: A dilemma in risk management / Human Ecology Review 6:1~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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