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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지훈 (한국선급 정부대행업무팀)
저널정보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지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18권 제5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496 - 504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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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분야에서는 국제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당사국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며, MARPOL 73/78 상 보고의무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일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MARPOL 73/78 상 보고요건의 국제법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당사국들의 보고의무 이행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10년간의 MEPC/Circ.318의 각 항목에 따른 MARPOL 73/78 상 보고의무의 이행현황을 분석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행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사국의 보고의무 준수율을 향상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보고요건 #기국협약준수 #해양환경 #국제해사기구 #전략방향 #전세계통합해운정보시스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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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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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2012 / 제20차 기국협약준수전문위원회 결과 :13~14 google schola 김대순 / 2009 / 국제법론(제14판) / 삼영사 :340~342 google schola 김홍균 / 2010 / 국제환경법 / 홍문사 :66~67 google schola 노명준 / 2003 / 신국제환경법(초판) / 법문사 :80 google schola IMO / 2003 / Analysis and evaluation of deficiency reports and mandatory reports under MARPOL 73/78 for 2001(FSI 11/3/1) :1~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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