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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호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저널정보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지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24권 제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94 - 700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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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중 저준위 방폐물을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방폐물처분장을 통하여 영구적으로 처분하고 있다. 하지만 방폐물의 해상운송은 해양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해양경찰의 기능과 역할적 관점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허베이스프리트 사고 또는 세월호 사고 등 국가적 재난에 해당하는 대형 해양사고로 인하여 사회적 영향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대비한 대응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방폐물 해상운송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 외국 주요국의 대응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주요 사고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이와 유사한 핵물질 운반선 및 위험물 운반선의 사고 등 사회적, 지역적, 국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사고에 긴급하게 대응하고자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비상예인선(ETV) 선단을 운용하고 있었으며 일정 부분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ETV의 도입을 제시한다. 즉, 핵물질 운송선박, 대형 유조선, 대형 여객선 등의 해양사고와 같이 막대한 환경적, 재산적, 인명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해양사고의 초기 대응을 위해 비상예인기능, 유류오염 방제기능과 구조 장비 및 인력 수송이 가능한 한국형 ETV의 도입이 필요하리라 보인다. 이를 통해 해양경찰의 해양사고 대응기능의 향상으로 이어지며, 국가적 재난에 대한 초기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되어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방사성폐기물 #원자력 #비상예인선 #해양사고 #해양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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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 2001 / Severity, probability and risk of accidents during maritim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10~13 google schola 1993 / International Code for the Safe Carriage of Packaged Irradiated Nuclear Fuel, Plutonium and High-level Radioactive Wates on Board Ships google schola KAERI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google schola Kim, J. K. / 2018 / A Study on the Emergency Response system for the Vessels Carrying Radioactive Waste /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safety, 2018 Joint International Conference :96~97 google schola 김진권 / 2017 / 선박입출항법상 방사성폐기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 해사법연구 29(1):201~22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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