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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두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
저널정보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지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 - 24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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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2009.11)된 후 운영 중 나타난 제도상 운영 측면에서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제도의 효율성제고 및 종합 관리를 위해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전부개정(2012.3)을 통해 선박안전기술공단내 해사안전연구센터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개정된 관련 해사안전법령에는 안전진단서 사전검토, 진단대상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 등 유사 국내 평가제도에서의 전문기관과 비교하면 역할과 업무가 명확하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SWOT분석을 통해 전문기관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처분기관, 사업자, 안전진단대행업자 등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국내 유사 평가제도의 전문기관의 역할 및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진단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진단사업에 대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스크린 스코핑, 컨설턴트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문기관의 조직 구성과 운영체제 개선과 진단관련 주체들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화하기위해 해사안전법 개정 등 전문기관의 발전과 해양개발사업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상 운영상의 개선사항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전문기관 #해사안전법 #통합 관리 #컨설턴트 시스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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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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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익순 / 2011 /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운영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17(4):399~405 dbpia 조경민 / 2013 /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메타평가 모형설계에 관한 연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19(4):382~390 dbpia 김귀영 / 2009 / 해역이용협의 검토유형 분석 및 제도개선 진단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15(4):345~354 dbpia 엄기혁 / 2008 /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영향 검토기관의 발전방향 /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11(1):55~62 google schola 이상일 / 2014 /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와 해역이용협의제도간 연계성에 관한 연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0(2):165~17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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