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스텐트 시술과 의료사고 예방

김경례; 박국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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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조정3팀) 박국양 (가천의대길병원 흉부외과)

저널정보: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의료법학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3 - 19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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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 질환은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고령화가 될수록 고혈압, 당뇨 등 복합적인 질환이 합병되어 혈관상태도 상대적으로 더 나빠져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심혈관 질병은 심장외과와 심장내과와의 긴밀한 협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환자를 먼저 진료하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임상현장에서 객관적인 심장내과 의사의 치료방침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심장내과의 비수술적 중재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무리한 스텐트 시술로 의료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관상동맥 3개혈관이 모두 막힌 삼중혈관이거나 석회화가 심해 혈관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문제이다. 또한 심장외과 의사가 없는 병원에서 무리하게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을 실시하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상동맥이식술 등 외과적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 조정결정 8사례를 분석한 결과, 심장 중재술을 시행한 병원 중 심장외과 의사가 상주한 곳은 2곳으로 확인됐다. 8사례 모두 심장내과 진료 후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한 경우로 7명이 사망했고 이중 5명은 시술 당일에 사망했다. 8사례 중에 3중혈관 환자는 5건이고, 나머지도 석회화가 심하거나 완전폐쇄로 혈관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2017년 심장내과 스텐트 시술 건수 조사 보고에 의하면 3개 이하 약물 방출 스텐트 시술이 98%로 보고됐다. 2015년 스텐트 시술 건수가 38,922건으로 약800건(2%)은 스텐트가 4개 이상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무리한 스텐트 시술로 마지막 여명에 급사함으로써 신변정리 기회상실은 물론 여명단축에 따른 손해로서 '지도 설명의무' 책임을 물어 전 손해에 대한 배상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심평원 보험적용 스텐트 시술 개수 제한규제가 없어지면서 무리한 시술과 심장외과 의사 확충에 대한 문제가 있다. '다학제통합진료' 같은 병원차원의 해결방안은 물론 필수요원에 해당하는 심장외과를 공무원으로 확충하는 등 국가차원의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Coronary artery disease has increased in Korea as the country enters the aged society. It is well known that the incidence of coronary artery disease is related to aging, hypertension, diabetes, hyperlipidemia, and dietary habit. For effective treatment of significant coronary stenosis, close coordination between cardiac surgery and cardiology team is essential. Especially cardiologists' decision whether to do the stent placement or CABG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 cardiologists usually start to consult the patients for their treatment. Recently, non-surgical interventions(that is stent placement) in cardiology field have dramatically increased as the national insurance system removed the limitation of the number of stents deployed. However, accidents are often caused by inappropriate use of stents, especially in patients with triple coronary disease or left main disease with heavy coronary calcifications. Another aspect of stent placement is to cope with an emergency case in the event of coronary rupture or pericardial tamponade during coronary interventions without cardiac surgeons. In the past two years, the Korea Consumer Agency (Consumer Dispute Coordination Committee) analyzed eight cases of medical dispute settlement. Only two hospitals were manned with both cardiologists and cardiac surgeons. Seven patients died of procedures of stenting and five patients died on the day of the procedure. Among the 8 cases, 5 cases showed 3 vessel disease and the rest of the cases had either severe calcification, complete occlusion or poor coronary antomies for stenting According to a 2017 national data registry of coronary stenting, less than 3 drug-eluting stents were implanted in 98% of all patients. In 2015, the number of stent procedures was 38,922, and approximately in 800 (2%) cases, more than four stents were used per patient. We emphasize that it is necessary to seriously consider the cost-benefit analysis between stent and CABG. The patient has the right to choose the right procedure by asking the liability of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He should be well informed of the pros and cons of both procedures to avoid overuse of stent. It can be solved by intimate discussion of individual cases with the cardiac surgeon and the patient. Unilateral dialogue with the patient, forceful restriction on the number of stenting, lack of surgeon's backup in difficult cases should all be avoided. It is also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 not only at the hospital level, such as multidisciplinary integrated medical care, but also a nationwide solution such as expanding cardiac surgeons as essential personnel to public officials.

#관상동맥질환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관상동맥이식술 #삼중혈관병변 및 심장혈관석회화 #지도 설명의무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김경례 / 2012 / 의료사고의 손해배상과 위자료 산정-한국소비자원 의료피해구제 사례들의 일별- / 의료법학 13(2):179~214

金天秀 / 1994 /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설명의무

안법영 / 2013 / 의료판례에서의 인과성과 책임귀속의 판단-독일법원 판결례와의 비교 고찰- / 의료법학 14(1):147~208

안법영 / 2013 / 설명의무와 지도의무 — 설명의무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 / 안암법학 (40):125~161

유현정 / 2016 / 2015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 의료법학 17(1):29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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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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