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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proceedings, surveyed results and medical expenses that are evidenced by expert witness are just one of the methods of proof. Since a judge makes decision by synthesizing all evidences on a concerned case, thus the judgement would be different from that of expert witness. It is not rational for medical institutions, of which priorities are medical treatment, to give priority to disability decision. However, despite of its importance, medical institutions less recognize about the necessity of procedur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in expert valuation. It is necessary to identify actual problems and investigate rational alternatives to acquire fairness in valuation procedures and accuracy in calculating future medical expenses. Therefore, this research explores the problems and realities of evaluation process in medical treatments, and then discuss the alternatives of written expert opinion and estimation of future medical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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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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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구 / 2001 / 인신손해의 산정에 있어서 신체감정제도의 문제점 / 비교법연구 2
김춘호 / 2004 / 손해배상사건 신체감정서의 몇몇 문제점에 관하여, In 2004년 간담회 연제집; 중앙대학교의과대학부속용산병원․서울중앙지방법원 / 중앙대학교의과대학부속용산병원
민유숙 / 2002 /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신체감정서를 제출한 의사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대법원 판례해설 (40)
박형남 / 2002 / 감정준비작업에서 당사자의 협력의무 및 감정결과의 평가, In 민사재판의 제문제; 변재승선생․권광중선생 화갑기념 제11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신현호 / 2005 / 소송감정상의 제 문제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과학수사 학술대회․제12회(사) 한국법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
김춘호 / 2004 / 손해배상사건 신체감정서의 몇몇 문제점에 관하여, In 2004년 간담회 연제집; 중앙대학교의과대학부속용산병원․서울중앙지방법원 / 중앙대학교의과대학부속용산병원
민유숙 / 2002 /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신체감정서를 제출한 의사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대법원 판례해설 (40)
박형남 / 2002 / 감정준비작업에서 당사자의 협력의무 및 감정결과의 평가, In 민사재판의 제문제; 변재승선생․권광중선생 화갑기념 제11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신현호 / 2005 / 소송감정상의 제 문제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과학수사 학술대회․제12회(사) 한국법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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