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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에서 법인처벌의 본질
경찰학논총
2011 .01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해석과 적용
저스티스
2018 .10
양벌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행정법연구
2007 .05
양벌규정의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개선입법의 방향성
형사법연구
2017 .01
양벌규정의 확대 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양벌규정을 근거로 부과한 행정처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법과 정책연구
2010 .01
기업형사책임과 책임원칙
형사법연구
2010 .01
형법상 법인처벌규정 도입가능성 검토를 위한 대륙법 국가법제 비교연구 : 자연인 행위의 총합과 책임주의 원칙간 간극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2015 .02
건축형법상 양벌규정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2010 .01
양벌규정의 개정에 따른 법인처벌의 법리적 이해
외법논집
2011 .01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 환경형법의 인과관계와 행위자의 특정
형사법연구
2014 .01
산업안전보건법 벌칙규정의 현황과 과제
강원법학
2011 .10
법인의 감독책임의 명확화에 관한 소고
한양법학
2012 .11
양벌규정상 처벌되는 행위와 행위자간의 불일치, 그리고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형사정책연구
2018 .03
[형사특별법 정비방안(11)] 공직ㆍ선거 분야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8 .12
양벌규정에 대한 책임원칙과 입법론
홍익법학
2014 .01
사용자책임의 본질과 그 면책의 법적 의미
법학연구
2011 .06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서 인과관계의 추정과 무과실책임에 관한 소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8 .01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책임귀속 법리의 전망과 과제
공법학연구
2017 .11
회사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회사불법 억지를 위한 최적 법제 모색 시론
법경제학연구
2018 .08
사용자책임의 입법론적 쟁점
법학논집
20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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