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항공운송법의 현황 및 주요내용과 앞으로의 전망 :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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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화 (북경이공대학법학원)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47 - 17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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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민용항공운송업의 발전과는 달리 중국의 현행 항공운송법은 상당히 원칙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분쟁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여러 부문규장에 산재하는 운송관련 규정들은 항공운송법 체계의 혼란과 비통일성을 가져다주었다. 이는 중국항공운송업의 진일보의 발전을 저애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항공운송인의 책임 제도를 중심으로 중국 항공운송법의 법체계와 주요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중국민항법과 국무원 산하의 민용항공총국에서 제정 및 반포한 부문규장에 산재되어 있는데 법체계는 운송인 책임기간, 책임부담의 범위, 책임배상한도액 및 예외, 책임부담의 원칙, 운송인의 면책사유, 이의제출기한, 법의 적용, 관할법원, 소송시효에 관한 중국 법규정을 분석 소개하였다. 이어서 중국법원에서 다룬 실제사건과 결부하여 중국항공운송법 상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중국 항공운송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운송인책임과 관련하여 우선 먼저 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둘째로 국내항공운송과 국제항공운송 구분이 없이 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제정함이 바람직하다. 셋째로 항공기연착에 관한 법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넷째로, 민항법과 관련 부문규장에서 여객에 대한 운송인의 정신적 손해배상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법원은 향후 항공운송분쟁에 관한 분쟁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가 있는 경우 고려요소, 배상금 금액의 산정 등 기준을 판결문에서 명확하고 자세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China is experiencing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volume of air passengers and cargo transportation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recent years. To the contray, the regulations on liability of air carrier in china fall behind and are not sufficiently applicable in disputes. Their lack of sufficient protection for air passenger's interests became obstructive factor for further developments of Chinese air transportation industry. The legal system of air carrier's liability mainly consists of the contents as followed. The liability period, the scope of liability,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 limitation of liability, liability exemption of air carrier, jurisdiction, limitation of action, applicable law etc. Laws and rules concerning these issues are regulated in Civil Aviation Law and regulations published by 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This article described the main contents of air carrier's liability and examined the legislative problems in their applications in real cases. In order to solve the legal problems on the air carrier's liability and disputes between wrongdoers and survivors etc, it is necessary and desirable for china to amend revelvant provisions. One of my proposals is to raise the amount of compensation limitation for damage. And I also would like to suggest that Civil Aviation Law should treat international and domestic transportation equally on the limitation of compensation for air carrier's liability. China has also acceded to the Montreal Convention of 1999 on July 31, 2005. This is an effort to make the law of air carriage unified worldwide through various international conventions to achieve conformity between rules of international air carriage and that of Chinese domestic aircarriage. Furthermore, there should be additional detailed implementation rules for air carrier to assume liability for the losses to passengers, baggage or cargoes caused by delays in the air transport. Significant clarifications are also needed for provisions concerning whether and how air carrier assume liability for moral damage caused by accident.

#중국 민용항공법 #항공운송인 책임제도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 #항공기 연착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김종복 / 2008 / 몬트리올협약상의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 / 한국항공우주법학회지 23(2):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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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

소속기관 북경리공대학 법학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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