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ter Space Activities and an Observation of Related Laws of Korea

박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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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원화 (Korea Aerospace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63 - 1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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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미사일 개발은 미국이 안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 개발을 180 km로 한정되어왔고 같은 맥락에서 남.북한간의 긴장이 가져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전쟁 위험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의 핵무기 개발도 취소된 바 있다. 이러한 제한은 한국이 2001년 MTCR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가입하면서 미사일 개발 허용 거리가 300 km로 연장되었지만 북한이 핵무기는 물론 대포동 1,2호 발사로 5,500 km 이상의 대륙간 탄도탄미사일에 이용되는 로켓 발사를 추진하면서 제한 없는 군비 발전을 진행하는 것과 대비된다. 한국이 최근 우주 산업 개발을 본격 진흥하면서 지구 저 궤도에 인공위성을 진입시키는 것에서 장래 지상 36,000 km의 지구 정지궤도에 위성 진입을 계획하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이러한 제한은 언제인가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우주 산업은 대개가 그러하듯이 소형 위성 제작과 이를 타국 발사체에 의뢰하여 발사, 그리고 우리의 발사체 개발이라는 3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지나간 소형과학위성의 3차에 걸친 발사에 이어 현재 5개의 위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이들은 다음과 같다: - 무궁화 위성 - 과학기술위성 - 다목적 실용위성 - 한별위성 - 통신해양기상위성 2008년 이소연 우주 비행사의 탄생으로 한국민들의 우주에 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8월 나로 1호 발사는 실패로 끝났지만 계속 추진하여야 할 우주 산업에 있어서 하나의 거쳐야 할 과정에 불과하다. 한국의 우주 관련 국내법은 1987년 제정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2005년 제정된 우주개발진흥법, 2008년 제정된 우주손해배상법이 있으나 전자 2개의 법은 소관부서가 상이한 것에 연유하여 중복되어 있고,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개선이 요망된다.

The missile technology and its development in south Korea have been restrained to the limit of 180 km by America which instead provided to Korea with security protection. In the same vein, America pressured South Korea to abort its nuclear weapons program so as to prevent another possible military encounter that can easily develop into a war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is restraint was a bit relaxed when South Korea joined the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in 2001 whereby the limit was 300 km. The situation of South Korea is in much contrast with its neighbor, North Korea, which has fired Taepo Dong 1 and Taepo Dong 2 to put its alleged satellite respectively into the Earth orbit. The range of this rocket believed to be reaching more than 5,500 km, a range of th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without any rein. South Korea that has just geared its full powers for its outer space industry, with the current space projects of putting its satellites into the low Earth orbit, will in future put its satellite into the geostationary orbit, 36,000 km above the Earth. To do so, such restraint had better be resolved. Korean space industry, as it is alike in other countries, started with putting and manufacturing sounding rockets, producing satellites but relying on foreign launching facilities, and learning launching capacities. Experiencing three time launchings of KITSAT, the current satellite projects of Korea are undertaken as follows: - Koreasat - STSAT - Komsat - MBSAT - COMS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Koreans waked up to the things of outer space in 2008 with the first Korean astronaut Li So-yeon, a lady bio systems engineer. Although the first Korean made rocket in cooperation with a Russian company to fire last August 2009 was a failure, it should be considered as an inevitable process for future endeavors. There are currently three outer space related laws of Korea: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1987, Outer Space Development Promotions Act 2005, and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2008. The first two stemming from the two different ministries are, however, overlapping in many aspects and have some shortcomings to be improved.

#인공위성 #미사일 #로켓 #발사체 #우주관련 국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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