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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이버보안 법제도 비교연구의 주된 경향은 비교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관련 법령의 내용을 개별 법령별로 나열하여 소개한 후 종합적인 비교를 제시하는 형태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사이버보안 단계별로 적용할 한국의 법제도가 어떤 점이 미흡한지 파악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하고 객관적인 법제도 비교 연구의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보안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예방, 탐지, 대응, 복구로 설정하고 각 단계별로 한국과 미국의 사이버보안 법제도를 비교하여 한국 법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사이버보안 법제도에는 사이버보안의 모든 단계에서 규정의 부재, 명확성의 부족, 실효성의 부족, 규정간의 중복 등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문제점별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사이버보안 법제도 개선의 거시적인 방향도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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