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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환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과) 조용건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과) 문성암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서혁 (방위사업청)
저널정보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3 - 5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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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has the defense burdensharing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in reference to the U.S. troops stationed in Korea since 1991, based on Special Measure Agreement(SMA). Due to the growth of Korea's economic power and the U.S. provision of the security environment on Korean penninsula, the U.S. government steadily demanded the rise of contributions to common defense from South Korea and South Korea accepted most of the U.S. requests without proper principles of negotiation concerning the cost sharing. This paper analyzes the systems of the Korea－U.S. cost sharing program through a systems thinking, that yields desirable results with a little effort. The three policy leverages are: 1) the development of negotiation principles; 2) the policy making closely linked with National Defense Reform Basic Plan; 3) the policy making with responsibility burdensharing than cost burdensharing. This paper findings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ing the Korea－U.S. cost sharing program by providing policy－makers and policy-practitioners with systematic understanding and insight into the dynamics of the program. Also, this will enable the program to execute more effectively with a concrete formula.
#방위비분담 #시스템 사고 #인과지도 #레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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