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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염철의 (중국 대련해사대학교 법학원) 김상구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행정학과)
저널정보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지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27 - 233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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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은 지구상에서 제일 큰 물의 지리적 단위이다. 해양에 관한 국제법은 <유엔 해양법협약>으로 이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지구 헌법>이다. 동 협약에 의하여 세계 1/3의 해양이 연안국에 속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해양의 이용권과 관리권을 연안국 중심으로 관할권을 주어서 연안국의 관할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권력범위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해양국토도 육지국토와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중요한 물질적 조건이 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해양에 대한 전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이제 해양은 국제 경제와 국제정치 및 군사투쟁의 중요한 무대로서 한 국가의 권익, 자원개발 및 이용에 관한 분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려면 강대한 종합적 국력과 함께 해양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해양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해양경찰력으로 나타났다.
#해양 #유엔 해양법협약 #해양이익 #해양력 #해양력의 전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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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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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g, Yeong-seok / 2003 / A Basic Course of Maritime Commercial Law / Hae-in Publishing House :3~6 google schola 조동오 / 2006 / 해양안보의 환경변화와 해양경찰의 향후과제에 관한 연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12(3):225~231 dbpia Dyke, Van J. M. / 2004 / Military ships and plans operat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another country / Marine Policy 28(1):32~33 google schola Gayla, David / 2003 / The Birth of the Leader of A Group, Hong Kong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8:10~11 google schola Grove, Eric / 1990 / The Future of Sea Power / Routledge :235~23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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