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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재실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김정래 (을지대학교 의료공학과)
저널정보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3 - 172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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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공설화장시설 관련 조례 및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한 연구조사를 통해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의 부적정으로 인하여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 예약에 미치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으로 공설화장시설 이용대상 관내지역주민의 요건에 일정기간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어 사용료 감면을 받기 위한 불법적인 위장전입을 방지하고, 원가대비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는 관내지역주민에 대한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며, 원가대비 높게 책정되어 있는 관외지역주민에 대한 사용료 인하를 통해 사용료 격차를 해소해 나가면서, 공설화장시설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대인에 대한 사용료 적용대상 연령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점에 대하여 중앙정부차원에서의 대인 사용료 적용대상 연령기준을 일원화하여 통일성을 기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Local Government #Public Cremation Facilities #Fee Imposition Standard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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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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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황선 / 2009 / 공공시설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요율산정을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3(3):179~205 dbpia 이재호 / 2011 / 장사시설의 적정 사용료 결정방법에 관한 연구:화장시설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5(3):103~124 dbpia 이태종 / 2007 / 장사시설 수급규모 추정을 통한 사용료의 적정성 분석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7(4):171~191 dbpia Hyun Cheol Kang / 2011 / Study on Legal System to Maintenance Measures for Fees and Charges google schola Hong Seob Byun / 2006 / Guide for Non-Tax Revenu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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